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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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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대초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
Ⅰ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
  • 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이유
  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,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    항목 처리부서

  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    -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 제14조, 제14의 3)

    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

    -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기본법 제114조)

    행정실

  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    -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)

    -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
    행정실, 교무실
    행정실

Ⅱ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
  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이유
    -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    항목 처리부서

    - 본교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

    -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-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

    교무실
    -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행정실

Ⅲ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

  • 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이유
 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    항목 처리부서

    인사관리관련 정보

    -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(단, 본인에 한해 평어, 총점, 순위공개)

    - 교육공무원 전보자료

    -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

    - 시간강사 및 계약직 교원 채용 서류

    교무실

 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

    -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

    - 복지심사위원회 회의록

    교무실

Ⅳ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

  • 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    •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  •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    •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  • 이유
  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    항목 처리부서

    - 근무상황 중 연가, 휴·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

    -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정보

    부서 공통

    -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

    - 교육공무원 신원조사

    -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

    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(성명제회)

    - 저소득층 자녀 지원 명단

    -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

    교무실
    - Wee센터 내담자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윤리부

    - 정보유지보수업체, 졸업앨범 제작업체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

    -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

    행정실
    - 유아학비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유치원

※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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