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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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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.

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
  •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  • 모든 국민 : 미성년자,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
  • 법인
    • -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·재단법인, 공법(公法)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    • -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  • 외국인
  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    ※ 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
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  • 국가기관
    • -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지방자치단체
    • - 특별시·광역시·도, 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와 부속기관
    • -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  • - 시·도 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  •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    • - 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  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  • -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  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    • -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
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  • 청구서 제출(청구인)
    • ◎ 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
    • ◎ 청구서 기재사항
      • -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      • 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
      • -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
      • 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
  • 접수 및 이송(정보공개 담당부서)
    • ◎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
    • ◎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  • 공개여부결정(처리과)
    • ◎ 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)
    • ◎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
    • ◎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    • ◎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    • ◎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  • 결정결과통지(처리과)
    • ◎ "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" 통지
    • ◎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    • ◎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    • ◎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  • 공개실시(처리과)
    • ◎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    • ◎ 법정대리인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    • ◎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    • ◎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    • ◎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  • 불복구제신청(청구인)
    • ◎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
    • ◎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
    • ◎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
공개/ 비공개 정보란?

  • 정보공개 대상정보(법 제2조 제1호)
    • - 정보공개 대상“정보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.
  •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
    • 가. “취득”하지 않은 경우 (작성중, 결재중, 공람이전의 문서
    • 나. “관리”하고 있지 않은 경우(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)
    • 다. “문서”등이 아닌경우(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)
      -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.
  •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    • 가.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◦- 공직자재산등록 정보(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)
      • -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(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)
      • - 공무원 제안의 내용(제안규정 제46조)
      •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(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)
      • - 비밀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3조, 제24조) 다만,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    • 나. 공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◦- 보안관련문서(을지연습 관련, 비밀취급인가자명단, 민방위대편성표)
      • -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
    • 다.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  •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      • - 개인 급여 정보
      • - 교육부조리신고, 학교폭력신고, 미신고 과외/교습소 신고, 급식비리고발센타, Clean 신고, 교육감선거 불법행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
    • 라.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◦-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
    • 마. 공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◦- 감사처분 관련 정보
      • -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,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
      • 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
      • -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바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      • -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
      •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      • -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
      • -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.
        • 1.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    • 2.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
        • 3.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사. 공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  • -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      • -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아.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  • -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      • -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 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

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  • 이의신청
    • ◎ 청구인의 이의신청
      • -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-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      • -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
    • ◎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      • -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-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·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◎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  • 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-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·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행정심판
    • 심판청구
      • -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"10일"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      • 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"직근 상급 행정기관"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    • 심판청구기간
      • 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    • 재결
      • 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행정소송
    • 소송제기
      • -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관할법원
      • -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    •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
    • 제소기간
      • 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  •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(제3조 관련)
   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    원본의
    열람·시청
    원본의
    사본(출력물)
    복제물·인화물
    전산자료의 열람·시청 전산자료의
    사본(출력물)·복제물
    문서·대장 등 ◎ 열람
    - 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
    *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  ◎ 사본(1매 기준)
    - A3이상 300원
    * 1매 초과마다100원
    - B4이하 250원
    * 1매 초과마다 50원
    ◎ 열람
    - 1건(10매 기준) 1회:200원
    *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  ◎ 사본(종이출력물)
    - A3이상 300원
    (1매 초과마다 100원)
    - B4이하 250원
    (1매 초과마다 50원)
    ◎ 복제
    - 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
    (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
    ※매체비용은 별도
    도면·카드 등 ◎열람
    - 1매 200원
    (1매 초과마다 100원)
    ◎ 사본(1매 기준)
    - A3이상 300원
    (1매 초과마다 100원)
    - B4이하 250원,
    (1매 초과마다 50원)
    ◎ 열람
    - 1매 200원
    (1매 초과마다 100원)
    ◎ 사본(종이출력물)
    - 1매마다 A3이상 300원
    (1매 초과마다 100원,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)
    ◎ 복제
    - 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
    (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
    ※매체비용은 별도
    녹음테이프
    (오디오 자료)
    ◎ 시청
   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,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  ◎ 복제
   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마다 5,000원
   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
    ※매체비용은 별도
    ◎ 시청
    - 1편 1,500원
    (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)
    ◎ 복제
   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    (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)
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    원본의
    열람·시청
    원본의
    사본(출력물)
    복제물·인화물
    전산자료의 열람·시청 전산자료의
    사본(출력물)·복제물
    녹화테이프
    (비디오자료)
    ◎ 시청
   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(60분기준)마다 1,500원
    -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  ◎ 복제
    -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마다 5,000원
   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마다 3,000원
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◎ 시청
    - 1편 1,500원
    30분
    (초과시 10분마다 500원)
    ◎ 복제
    - 1건(700MB 기준)마다
    5,000원
    (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)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영화필름 ◎ 시청
   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   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       
    슬라이드 ◎시청
    - 1컷마다 200원
    ◎복제
    - 1컷마다 3,000원
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◎시청
    - 1컷마다 200원
    마이크로
    필름
    ◎열람
    - 1건(10컷 기준) 1회 500원
    (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)
    ◎사본(출력물:1매 기준)
    - A3이상 300원
    (1매 초과마다 200원)
    - B4이하 250원
    (1매 초과마다 150원) ◎복제
    1롤마다 1,000원
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   
   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    원본의
    열람·시청
    원본의
    사본(출력물)
    복제물·인화물
    전산자료의 열람·시청 전산자료의
    사본(출력물)·복제물
    사진,
    사진필름
    ◎ 열람
    - 1매 200원
    (1매 초과마다 50원)
    ◎ 인화(필름)
    - 1컷 500원
    (1매 초과마다 3"*5" 200원)
    - 5"*7" 300원
    - 8"*10" 400원
    ◎ 복제(필름)
    - 1컷마다 6,000원
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◎ 열람
    - 1매 200원
    (1매 초과마다 50원)
    ◎ 사본(종이출력물)
    - 1컷 250원
    (1매 초과마다
    3"*5" 50원,
    5"*7" 100원,
    8"*10" 150원)
    ◎ 복제
    - 1건(1MB기준) 1회:200원
    (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)
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
    • -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.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  • -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.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    • -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.
    • -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
  •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
    • - 주소 : 우)1451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66번길 14
    • - 전화번호 : 032-678-4452 FAX) 032-678-06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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